헌법재판관 임명 지연, 그 이면에는?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한덕수 권한대행과 이완규 법제처장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뒤, 이 처장을 후임 후보자로 지명했는데요. 이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을 방해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룬 건 재판 개입이고, 내란을 옹호한 것 아니냐”며 강하게 비판했고, 이에 오 처장은 “현재 수사 중이라 구체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완규 처장, ‘내란 핵심 피의자’ 의혹까지?
이완규 법제처장 역시 수사 대상입니다. 지난해 12월 4일, 계엄이 해제된 직후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등과 비공식 회동을 가진 바 있는데요.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증거 인멸 의혹도 함께 불거졌습니다.
현재 공수처는 해당 사건을 수사 부서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고, 경찰도 이미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바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신뢰가 중요한 때
한덕수 대행과 이완규 처장은 대한민국 정부의 고위직을 맡은 인물들입니다. 그만큼 국민적 신뢰가 중요한 위치인데요. 이러한 인물들이 공수처의 수사를 받는 상황은 그 자체로 시민사회에 큰 충격을 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진실이 무엇이든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과 법의 수호자 역할을 해야 할 이들이 오히려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는 사실이 참 씁쓸하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런 사안이 투명하게 수사되고 책임 있는 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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