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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관 로그기록 공개 100만 서명운동 참여 안내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 대법관 10명이 이틀 만에 6만 페이지에 달하는 전자소송기록을 실제로 모두 열람했는지, 열람 소요 시간 등 모든 로그기록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며 ‘로그기록 공개 요구 백만인 서명운동’을 제안했습니다. 이를 통해 대법원의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 서명운동 정보
| 제안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
| 목적 | 대법관 로그기록 전 과정 공개 요구 |
| 주최 |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 등 시민·법조계 |
| 현재 청구 건수 | 2025년 5월 3일 13시 기준 5천 건 돌파 |
⏰ 서명 일정
- 제안일: 2025년 5월 3일
- 참여 기간: 제안일로부터 이틀 내 종료 목표
📌 참여 방법
| 방법 | 절차 |
|---|---|
| SNS 서명 링크 | 김민석 최고위원 SNS 포스트 내 서명 링크 클릭 후 동의 |
| 정보공개 청구 | 1) 대한민국 법원 사법정보공개포털 접속 2) ‘정보공개청구’ 메뉴에서 “로그기록 공개” 제목으로 신청서 제출 |
⚠️ 유의사항
- 서명 전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동일한 정보공개 청구가 반복 제출되면 처리 지연이나 폐기될 수 있으니, 간단한 설명을 덧붙여 주세요.
🗺️ 사법정보공개포털 안내
• 사이트: https://portal.scourt.go.kr/
• 문의: 02-3480-1715 (평일 09:00–18:00)
💡 참여 포인트
- 절차적 투명성 확보: 대법원 전합 회부 과정 및 판결 근거 공개
- 사법 신뢰 회복: 국민 의혹 해소를 통한 법원 신뢰 제고
- 국민적 관심 확산: SNS 공유와 동시 청구로 빠른 확산 유도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국민의 작은 관심으로 사법 절차의 투명성을 함께 만들어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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