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과 이재명 관련 이슈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평택 오션파크 조합아파트 사건은 지역주택조합 제도의 구조적 문제와 함께, 행정의 책임론까지 불거지고 있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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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사업 지연·토지 미확보 등으로 인한 피해가 전국적으로 속출하고 있습니다. 평택 오션파크 조합 아파트 사건을 계기로,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행정 개입 여부와 지역주택조합의 구조적 한계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재명과 평택 오션파크 지역주택조합 사건
2023년 11월, 피해자 모임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장선 평택시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하며 논란이 본격화됐습니다. 피해자들의 핵심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합 간부의 농지법 위반 사실을 묵인한 행정
- 토지 확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인가 허용
- 허위 농지자격취득증을 통한 토지 매입 및 조합 설립 인가
조합원당 추가 부담금이 1억 원 이상 발생하며 수년째 착공조차 되지 않아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 조합설립인가가 난 뒤에도 착공이 안 되는 경우, 조합원은 추가 분담금을 떠안게 됩니다. 이로 인해 무주택 서민이 더 큰 경제적 위기를 맞는 구조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제도의 구조적 문제
지역주택조합은 토지 매입부터 인허가까지 조합이 직접 수행해야 하므로 사업 리스크가 큽니다. 대표적인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 확보 지연 및 무산
- 조합 운영의 불투명성과 유령 조합원 문제
- 문서 위조, 불법 인허가 의혹
- 조합 해산이 어려워 장기 표류하는 '좀비 조합' 양산
정부는 2020년 주택법 개정을 통해 사업승인 요건을 강화했지만,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 피해 조합원은 조합 해산도 쉽지 않고, 투자금을 돌려받을 법적 장치도 미비해 2중·3중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의 부동산 정책과 지역주택조합 입장
이재명은 대선 후보 당시 공공분양 확대와 지분적립형 주택 등 청년·신혼부부 중심 주거 정책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지역주택조합 관련한 직접적인 개선안은 거의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피해 상황에 대해 “행정이 왜 방치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제도 개선 논의 및 입법 방향
국회는 조합 해산 요건 명확화, 지자체 직권 해산 권한 부여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아래 사항을 중심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 조합 해산 절차 간소화 및 조건 명확화
- 청산 절차의 제도화 및 조합원 보호 장치 강화
- 조합운영 정보 공개 의무화 및 감시체계 마련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 공급 제도가 오히려 피해 구조로 변질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입법과 행정개선이 시급합니다.
맺음말
지역주택조합은 제도 취지는 좋지만 현실에서는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가 큽니다. 공공주도형 공급 확대와 병행하여, 민간 조합 방식의 리스크 관리 및 제도 정비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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